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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協 "장관퇴진 압력 근거없는 비방"


[ 2002년 07월 24일 08시 45분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24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로비설과 관련, "장관이 다국적 제약업체들의 압력행사로 인해 경질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런 근거없는 비방에 놀라움과 함께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회원사들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고 연구중심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신해 미국 등 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 서신을 통해 장관경질을 위한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정부는 국가간 협조와 이견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통상관련 서신을 주고 받으며 WTO로 상징되는 지구촌 국가 경제시대에 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국제관계"라고 협회는 해명했다.

협회는 약가인하정책과 관련 "협회가 업계를 대표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것은 약가인하정책 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투명한 근거와 공개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시행된 약가인하 조치의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조가격제는 협회 뿐 아니라 대다수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는 제도로서 의약품 가격에 대해 초과분을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전체 의료비용을 따져볼 때 비용 절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 부담이 환자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최초로 실시한 독일은 신약 등 특허중인 의약품은 제외됐고 미미한 비용절감효과에 비해 추가적인 행정비용 등으로 노르웨이는 2001년 1월 시행을 중단했으며 일본도 90년대말 2년간의 심층연구 끝에 도입을 포기한 바 있다"고 협회는 예를 들었다.

협회는 "이번 논란이 한국보건의료체제를 구성하는 일개 구성원에 불과한 다국적 제약사들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한국보건의료체제의 진정한 문제점을 간과하게 만들고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비용절감 목표를 위해 환자들이 효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신약을 접할 기회를 제한한다면 우리나라 환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보건의료체제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