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 입학정원 일률 10%감축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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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일률 10%감축 찬반 논란


[ 2002년 07월 23일 13시 22분 ]

내년도 모든 의대에서 총 입학정원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23일 보사연에서 '의사인력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의대 총 입학정원의 10% 일률 감축안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 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가졌다.

이날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는 '의사인력의 수급 예측 및 조정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력 전문위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대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안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의료인력전문위의 감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물론 시행 방법에 대한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의료계

의료계측 토론 참석자들의 경우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감축안의 방법론에 있어서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의대 학장협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대구 가톨릭의대 박정한 학장은 "모든 의대에서 일률적으로 10%를 감축하는 방안은 각 의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며 "전국 41개 의대의 시설과 교수인력을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의대 입학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먼저 시설과 교수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국립의대부터 우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의대는 과감하게 폐쇄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원 60명 미만의 의대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질이 떨어지는 곳은 통폐합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오히려 인원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방법론적 측면에 있어 이견을 보였다.

여의도성모병원 윤문수 원장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전공의 부족으로 병원 경영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학정원 감축과 함께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 안영수 학술이사는 10% 일률 감축안의 즉각적인 실행과 함께 특례입학·복수전공 등 정원외 입학이 철저히 규제되야 한다는 의협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비의료계

지정토론에 참석한 비의료계측 인사들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거나 좀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사인력의 적정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사 인력 감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급인력의 적정수를 평가할 있는 절대적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며 "특히 의사 인력과 관련된 통계자료들이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급과잉, 혹은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의사인력이 과다 배출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국내 의사들의 수익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도 일부 지역이나 특정 진료과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며 "의사 인력 과잉에 따른 문제보다는 부족에서 오는 폐단이 더욱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제한하기보다는 의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자유시민연대 김한응 공동대표는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적 시각으로 해석하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의료인력 수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매일신문 우득정 논설위원은 "과거의 통계치에 기준을 두고 미래의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인력 적정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복지부의 입장은 의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자원과 진행근 과장은 "의료인력 전문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향후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 역시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과장은 "WTO DDA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오는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이라며 "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관리제도가 대폭 개선해 의료인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