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홍신의원

로그인 | 회원가입


김홍신의원 "美, 약값 압력설 의혹 국정조사"


[ 2002년 07월 24일 02시 40분 ]

김홍신 의원은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이 참조가격제 시행을 막기 위해 청와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소생불능 환자에 대한 급여비 지급 거부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보험업법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전장관이 제기한 미국과 다국적제약사의 로비압력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다국적제약사는 참조가격제 시행을 유보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 이태복, 김원길 전장관 등을 방문하거나 공문 등을 통해 21차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외자사가 청와대에 행한 압력과 로비, 이로 인해 이 전장관에게 내린 각종 부당한 지시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상당부분이 약품의 제조원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한다며 복지부에 약품원가제 도입 의사를 물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5월 심평원이 소생불능환자에게 행해진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일부 병원들이 이들 환자 치료를 포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의협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의료윤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가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재경부의 민간보험 활성화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유보적일 뿐 아니라 시민단체는 공보험의 내실화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공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