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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화기관용약 정부 고시 행정소송 가능"


[ 2002년 07월 24일 11시 39분 ]

의약품 급여제한과 비급여 확대는 요양급여 법원칙의 내재적 한계를 위반한 고시로서 행정소송 대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검토는 물론 고시 미철회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 관심을 끈다.

24일 '의약품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주제 연자인 한희원 변호사(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는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습적인 전투 행정으로 마땅히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 고시한 내용을 3일만에 개정 고시 한 것은 충분한 관련 기관의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는 행정 규칙인 고시의 적법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침익적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고시로 제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이 고시가 시행될 경우 의료비가 국민에게 전이돼 의료보험제도의 실질적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의사 진료행위가 공무원의 제한속에 시행되게 되는 의사 권익 침해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배균섭 교수(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도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하려는 고시가 오히려 환자 추가 부담 및 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홍정룡 병협 보험이사는 "환자는 물론 봉직의들을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의사와 환자간은 물론 의사와 병원간의 불신도 증폭돼 의료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석우 제약협회 전무이사도 "의약품 급여 제한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부적절한 치료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며 "치료의 문제를 유발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을 고시로 처리하다니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위암 말기 환자인 환우회 회원은 "아픈몸으로 병원과 보험공단, 심평원 등을 오가며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호소하며 "보험 혜택이 되지 않던 약도 보험 혜택을 줘야지 오히려 그 혜택마저 거둬가는 퇴보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원망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