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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일부 완화"
[ 2002년 07월 25일 12시 38분 ]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와 관련,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정장제 등 일부 항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소화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많아 급여를 제한했다”면서 “그러나 급여제한 고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고시내용 가운데 정장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개선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장관은 “아직 의사협회와 만나지 못했지만 면담을 통해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가 공단과 심평원에 압력을 행사해 처방전 1매 발행안을 찬성하도록 한 것 아니냐”며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답변해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처방전 매수는 현행대로 2매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 김 장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한가 이하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차액을 보상하는 저가약 인센티브제를 적극 검토중이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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