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가정책 외자사 압력說 규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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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정책 외자사 압력說 규명 실패


[ 2002년 07월 27일 01시 03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내외 제약사의 약가정책 압력의혹을 집중 조사했지만 압력설을 제기한 이태복 전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진실 규명에 실패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이태복 전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김원길 전장관, 이경호 전 차관, 신영수 심사평가원장,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 심완섭 다국적제약협회 부회장 등을 대상으로 이 전장관이 폭로한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정책 압력설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원길 전장관 등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미국 정부와 국내외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공문이나 편지, 면담, 워킹 그룹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 행위이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원길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재정안정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참조가격제 시행안을 유보한 것은 통상압력 때문이 아니라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의료계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이 없는 상태에서 참조가격 동일효능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완강히 반대해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 전장관은 "정부는 참조가격제 시행 이전에 동일효능군을 증명하기 위해 405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을 하기 위한 25개 컨소시엄을 급히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 전장관의 추가재정안정대책 보고를 무산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진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경호 전차관과 문경태 전보험정책국장은 "이 전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려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바 없고, 보고일정을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진상조사에서 윌리엄 래시 미국 상무부 차관보가 언급한 99년 합의사항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래시 차관보는 이 전차관을 방문해 "한국 정부는 참조가격제 시행 등 보험약가정책을 변경할 경우 미국과 사전협의하기로 했던 99년 합의를 어겼다"며 언성을 높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99년 한미간 협정을 맺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