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참조가격제 시행 부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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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참조가격제 시행 부정적 반응


[ 2002년 07월 28일 13시 3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상당수가 정부가 추진중인 참조가격제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시행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측은 28일 "참조가격제는 국민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일부 재정절감 효과가 있더라도 총약제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장관의 외자사 압력 의혹이 불거진 틈을 타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선 안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도 참조가격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참조가격제는 고가약 처방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는 이해하지만 국민과 의약계,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행태가 의사의 처방변화에 의해 야기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부담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측은 참조가격제에 대해 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계산상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면 오리지널을 생산하는 외자사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환자부담만 늘고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참조가격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성호 장관이 한달안에 참조가격제 시행안을 보고하면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