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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의원등 "처방전 1매발행 급여비 환수"
[ 2002년 07월 29일 13시 11분 ]
처방전 발행매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처방전 1매 발행기관은 보험급여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민주당 김성순 의원, 김명섭 의원은 2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한 입장 선회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김홍신 의원은 이날 "공단은 보험급여비 관리기관으로서 규정을 어긴 동네의원의 부당 진료비는 환수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처방전 1장+α'를 공단이 수용한 것과 관련 "전임 이태복 장관은 2매발행을 주장해 왔다"고 전제한 뒤 "전임 장관의 경질설이 나돌자 2매발행 주장이 막판에 바뀌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α는 처방전을 1장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종용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해 복지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명섭 의원도 "처방전 2장 발행은 환자 알권리와 보험재정 투명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한 뒤 "공단이 2장 발행을 고수하는데 상당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룡 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처방전 2매발행 원칙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보완 등을 통해 지켜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김홍신 의원에게 보낸 사전 답변에서 "2매 발행은 사문화돼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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