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2 의료계 대정부투쟁 방향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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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의료계 대정부투쟁 방향 초미 관심


[ 2002년 07월 30일 03시 08분 ]

의협이 정부의 소화기관용약 관련 6.28 고시에 대해 완전 철회를 요구한 시점이 내일(31일)로 다가왔지만 철회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어 의료계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의료계 정서는 정부의 이번 고시는 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조치로 강력히 맞서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우세, 내달 중순 서울 및 경인지역 의사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9월 총력투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의협은 대국민 홍보를 비롯 아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를 포함,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와 관련, 오늘(30일)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개최해 전반적 의료계 상황 및 의료계 투쟁 방향을 조율하고 내달 초 국건투 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신상진 회장은 29일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며 지난주 의협 국건투도 회의를 열고 7월 고시가 이달 말까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정부가 의협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크게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소화기 관련 고시는 의사들을 규합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협 관계자도 "정부가 의사들은 못한다고 간과한다면 판단 착오를 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7월 고시는 의사들에 멍석을 깔아준 셈"이라고 말해 우회적인 강경투쟁을 시사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도 "이번 건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의료계 주장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등 정서상 의협과 일치된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의료계 분위기와 정서가 실질적인 투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돼 의협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합,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의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투쟁에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참여가 뒷받침됐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이들 직역의 참여에는 큰 어려움이 상존, 투쟁 돌입시 신회장 집행부의 리더십이 검증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7월 고시에 대해 일부 개선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전면 재고시 입장은 아닌 가운데 그 범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에 부분 개정에 관한 공문을 보냈으나 의협은 전면 철회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복지부에 보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