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英법원, 3세대 경구피임제 손배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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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3세대 경구피임제 손배소송 기각


[ 2002년 07월 31일 10시 15분 ]

영국 고등법원은 100명의 여성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3세대 경구피임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원고측은 경구피임제가 치명적인 혈전증 부작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제조사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로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은 입증할 수 없다는 견해를 표출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80년 중반 유럽, 90년대 미국 등지서 시판된 3세대 경구피임제는 혈전증 위험이 구세대 경구피임제보다 2배 정도 높다는 95년 보고로 인해 경구피임제를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이후 몇몇 연구에서 3세대 경구피임제의 혈전증 부작용 위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구세대 경구피임제로 비교했을 때 약간 더 높을 뿐이라는 결과도 도출됐다.

일반적으로 3세대 경구피임제로 인한 혈전증 부작용 위험은 구세대 경구피임제에 비해 약 1.7배 높다는 공감대가 연구자들 간에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변호사측은 제약업계가 후원한 연구가 제외된다면 3세대 경구피임제의 혈전증 발생 위험은 구세대에 비해 2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측은 대부분의 3세대 경구피임제에 대한 임상연구 방식에 결함이 있으며 3세대 경구피임제가 혈전증 위험을 추가적으로 더 높이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콜린 맥케이 판사는 3세대 경구피임제가 구세대 경구피임제보다 혈전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맥케이 판사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 결과와는 달리 3세대 경구피임제가 혈전증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1999년 임상을 특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