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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자문위원회 설치
[ 2002년 08월 04일 11시 33분 ]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기본시책을 수립할 국민건강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설치 운영된다.

복지부가 3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복지부 자문기구로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의식을 오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장관의 광고내용 변경 또는 광고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한편 담배갑 포장지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 내용을 구체화하고,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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