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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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 강력 반발


[ 2002년 12월 22일 12시 46분 ]

정부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의무기록협회가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무기록협회는 22일 "보험관련 업무는 진료기록 분석 및 질병분류가 핵심이며, 이는 의무기록사의 고유업무"라고 밝히고 "보험심사를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과 '의료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전문간호사의 범위를 현재 보건·마취·정신·가정 분야에서 보험심사·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보험심사 등 11개분야로 확대했다.

또 의무기록사 제도는 지난 81년 의료보험청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 보관·관리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한 질병 및 수술번호의 부여 △의료보험대상자의 질병분류 및 기록검토 △임상자료의 제공 △의료기관내 정보취급과 진료기록에 관련된 각종 자료정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전문간호사제도는 의사의 전문의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으로서 간호 의료행위를 세분해 전문화한 제도"라며 "보험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중 건강보험 청구업무는 간호사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무기록상의 질병분류항목을 근거로 청구하는 사무행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가 도입되면, 현재 30곳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의무기록 전문인력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라며 "협회에서 수 차례 진정서, 반대서명서, 민원제출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냈으나 복지부는 간호사협회의 힘에 밀려 법리에 어긋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오는 2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입법반대의견서 제출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 항의글 올리기 등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을 적극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