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대정부 투쟁 오늘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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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정부 투쟁 오늘 가닥 잡히나


[ 2002년 08월 06일 02시 00분 ]

정부가 소화기관용약제 7월 고시를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의료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협은 지난달 정부 고시가 전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을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다.

그런 측면서 오늘(6일) 오후 4시 열리는 의협 국민건강권생존투쟁위원회(국건투)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서는 대정부 투쟁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계별 투쟁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건투는 이미 지난달 회의서 3시간여 난상토론 끝에 고시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대책을 숙의했고 이 같은 투쟁을 위한 선행 조건도 점검했다.

당시 회의서는 대다수 참석자들이 7월 고시와 관련, 정부를 집중 성토한 점을 감안할 때 분위기상 투쟁이 대세라는 전망에는 이의가 없다.

현재로선 휴가 시즌이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9월 총력투쟁안의 가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집회 주제를 '7월고시 철폐'로, 아니면 '건강보험 철폐' 등으로 할 것인지와 시기적인 측면외 전공의 및 교수협의 불참속에 개원의만의 집회로 강행할지 등의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 1일 "의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보건복지부의 7월1일 고시를 7월31일까지 철폐할 것을 공식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더 이상 고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행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한 소화기관용약제 관련 7월 고시의 근본적 원인은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에 근거하는 만큼 7만 회원은 고시 철회와 함께 분업 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