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소, 살충제用 항생제 허위처방 '말썽'
[ 2002년 08월 07일 02시 56분 ]
정부가 공중보건의들과 보건기관 보험청구 담당자들에게 실시한 교육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일부 보건소에서 살충제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기관 급여비용 심사교육자료'에 따르면 일부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의 방문일수를 분할 청구하거나 질병치료와 무관한 선심성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촌지역에 소재한 A보건소는 농민들이 대추나무 살충 목적으로 사용할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캅셀 처방을 요구하자 인두염상병으로 30캅셀을 투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후 청구했다.

B보건소도 영양제, 비타민제, 알부민주사 등을 질병치료 목적을 외면한 가운데 건강보조용으로 투약후 보험청구하는 등 선심성 처방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C보건소는 고혈압환자에게 1일 32일치의 약제를 처방했음에도 4회 방문하여 8일분씩 투약받은 것으로 허위청구했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4,510원이 줄고 공단부담금은 1만4,740원이 늘어, 보건기관이 보험재정 파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개이상 상병으로 같은 날 방문했음에도 다른 날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고 방문당 수가와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부적정 청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편 보건기관 처방전당 투약일수는 17.24일보 전체 요양기관 5.33일보다 무려 3.2배, 처방건당 약품비는 1만3,323원으로 전체 7,884원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