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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교통사고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제동
[ 2002년 09월 01일 06시 11분 ]
교통사고 피해 환자가 그동안 치료비중 관행적으로 부담한 선택진료비를 앞으로는 보험사가 지불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단독 67부(이정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가 H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조씨가 물어야 할 선택진료비 등 모두 7천796만원을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건설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선택진료비를 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진료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진료비도 치료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건교부 고시는 선택진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시가 최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게 제출한 21개 종합병원의 '연도별 교통사고환자 선택진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대부분의 병원이 선택진료비를 환자부담으로 처리했거나, 일부만 보험사 부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선택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인정된다는 자동차보험 관련 규정의 애매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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