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내년부터 3년간 호스피스 시범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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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부터 3년간 호스피스 시범기관 운영


[ 2002년 08월 07일 12시 47분 ]

정부는 호스피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와 복지부는 7일 2003~2005년 3년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 기간동안 적정인력, 시설기준, 수가 수준, 표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동지침 등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할 5개 기관을 선정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인력 교육비 5천만원과 호스피스 기관 운영비 1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기암환자의 임종전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말리암환자들은 대부분 사망 직전에 집중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망전 2개월 의료비가 1년 전체 의료비의 40~50%에 달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70년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현재 의료기관 40개, 비의료기관 24개 등 64개 호스피스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로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립암센터에 호스피스 전문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