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가정, 마취 등 4개 전문간호사제를 감염 및 호스피스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9일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를 제고하는 차원서 전문간호사제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분야는 응급, 감염, 산업, 노인 분야 등 복지부가 올해 초부터 도입타당성을 연구해온 4개분야 이외에 호스피스와 보험심사, 임상 등 3개분야가 추가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들 분야 전문간호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지만 도입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부는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기관을 선정해 적정인력, 시설기준, 수가 수준, 활동지침 등을 도출하고, 10~30병상 규모 중소병원들이 호스피스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전문의 교육과정도 신설해 제도적 정착을 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별도 수가를 책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