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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참조가격제 도입 전면 백지화"
[ 2002년 08월 08일 13시 58분 ]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의약품 참조가격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8일 열린 2002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요구해 앞으로 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날 자동차 특소세 및 지적재산권 등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환자가 약값을 부담하는 '참조가격제'가 실시될 경우 미국산 약품의 판매 감소가 우려돼 이를 양국간 해결해야 할 최대 통상현안으로 꼽고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독일, 스웨덴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미국 측이 양해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양국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현재 참조가격제를 원칙적으로는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등을 감안, 공청회 등을 계획중인데 미국 측의 이번 공개적인 압력으로 더욱 부담을 안게 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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