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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의료급여 자율시정制 강행 반대"


[ 2002년 08월 11일 12시 36분 ]

내달 첫 시행하는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를 앞두고 의약단체가 일방 시행에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의협, 병협, 치협 등에 따르면 의료단체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와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서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침해하고, 진료의 획일화·규격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의협은 자율시정제와 관련 "같은 상병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등 특수성에 따라 의료행위가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진료지표로 상대평가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병협 또한 최근 낸 건의서에서 "의료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병별 진료내역도 비공개돼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합리적 개선없는 제도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가와 진료비 체불로 인해 병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치협과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도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은 전국 의료급여환자 진료기관에 대해 지난 1/4분기 진료비를 분석한 청구경향 지표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