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보선 참패…신당 창당…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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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신당 창당…의약분업?


[ 2002년 08월 11일 14시 36분 ]

6월 지자체 선거에 이어 8.8 재보선에서도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현 정권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의약분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될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8.8 재보선 참패 후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세부적인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정책과 일정한 단절을 해야 하는 전략적 측면서 의약분업 재개편을 심사숙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분업 원칙을 고수했지만 보험재정 파탄과 이에 따른 정책적 난맥, 국민부담 및 불편 가중 등이 연쇄적으로 파생돼 신당 창당이후 근본적인 접근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소화기관용 약제 7월 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의하고 참조가격제를 둘러싼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이 거듭된 내우외환적 상황을 야기하는 것 역시 대선과 차기 정권을 겨냥하는 신당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로서는 현재 어쩔 도리가 없다"고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요즘은 분업 정착보다 보험재정을 메꾸는 부분이 우선인 것처럼 되고 있다"고 말해 의약분업 정책의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암시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으로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도 앞으로 의약분업 재개편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잣대중 하나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의약분업 중단 및 전면 개선에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재평가는 이미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재개편 가능성은 현재로서 충분하다.

올 12월 대선서 한나라당이 승리해 집권할 경우 누적되는 건강보험재정 적자와 계속되는 국민불편 가중은 집권 내내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그러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비록 약계와 제약업계,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선을 겨냥하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 등 장기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는 측면서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하기 위한 접근 방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의약분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외에는 추가적인 것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전면 개편 가능성은 무게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선거서 나타난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서 대선을 앞둔 양 당은 의약분업 파행과 이로 인한 보험재정 악화, 국민부감 가중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하고 대안 제시를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의약분업 개편 방향이 어떠한 틀에서 접근하게 될지 상당한 관심사로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