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고시 폐지후 대정부투쟁 행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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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고시 폐지후 대정부투쟁 행보 주목


[ 2002년 08월 11일 14시 29분 ]

복지부가 소화기관용 약제 세부고시를 의협과 합의를 통해 폐지한 이후 의료계가 취할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고시 폐지 합의 후 일각에서는 의정 대화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의협은 기존 천명했던 의약분업 철폐와 이번 고시 폐지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의 이 같은 방침에는 정부가 도입,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이 결국 파행적인 의약분업에 근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이번 고시 폐지를 계기로 정부를 더욱 압박할 추세다.

의협은 이와 관련 오는 17일(토) 국건투 회의를 개최, 의약분업 철폐를 기조로 한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을 모색한다.

의협은 이달 초 국건투 회의서 철폐 투쟁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전반적인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돼 연기했다.

의협이 의약분업 철폐를 내걸으면서 취할 수 있는 투쟁으로는 현실적인 측면서 전면 총파업은 불가능하고 결의대회 및 궐기대회 수준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서울의 일부 구의사회는 결의대회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국건투 회의서 순회 결의대회 등이 논의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또 대국민 홍보 강화도 예상되는 방안으로 이번 소화기관용 약제 고시 폐지와 같이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을 집중 부각하면서 의약분업 철폐를 이슈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언론에 의약분업으로 돈 잘 번다고 나오는데 그런 의사들이 왜 의약분업을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 아니냐"고 반문하며 "대선과 연계된 측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의협이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와 관련해 표준처방지침 제정작업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26개 전문학회와 19개 개원의협의회에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지침 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 자체 표준처방지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