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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고가약처방·과잉진료 중점 차단
[ 2002년 08월 13일 02시 57분 ]
의사의 고가약 차방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심사가 하반기에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에 보고한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종합평가에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대책의 실효성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가약처방, 과다진료, 단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보험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강력단속하고 제도적 보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365일 제안제도를 도입해 자율통제시시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와 기획실사 강화 등 재정관리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또한 하반기에는 의·약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국민과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평가위는 ▲보험재정추계 모형의 신뢰성 제고방안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MF) 조기정착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는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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