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정신신경용제등 급여제한 반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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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신신경용제등 급여제한 반발 조짐


[ 2002년 08월 12일 12시 27분 ]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정신신경용제 자이프렉사정 등에 대한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고시에 대해 일부 학회가 반발할 조짐이어서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12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운데 기타 중추신경용약 중 3개 약과 기타 화학요법제 2개약, 정신신경용제 1개약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을 신설 고시하고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부 인정기준에 따르면 정신신경용제 Olanzapine 경구제(품명 자이프렉사정)는 소요비용이 저렴한 다른 비정형적약물로 효과가 없어 투여할 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 투여에 대해서는 약값의 100/100을 환자 본인부담토록 했다.

중추신경용약인 미라펙스정, 리큅정, 씨랜스정과 화학요법제인 타미플루 캅셀, 리렌자 로타디스크 등도 허가사항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세부 인정기준을 벗어나 처방하면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급여제한 고시에 대해 일부 학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약제의 인정기준은 약물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진료권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약가를 기준으로 1차, 2차 약물사용지침을 결정하는 방식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회는 "비정형약물이 기존 약제보다 고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이 적고, 약물 순응도가 높아 입원을 줄여 전체적인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가 이들 약물을 1차약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학회는 "다른 질환의 비정형약물간 약가 차이보다 정신질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신질환자 약가만을 문제삼아 자이프렉사정을 2차 약물로 결정해 거의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조만간 학회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타 중추신경용약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고시도 정신과학회 일부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처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