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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대정원 10%감축 협의 착수
[ 2002년 08월 13일 03시 29분 ]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김일순 위원장과 지제근 부위원장은 14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면담해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의발특위 의결 내용을 설명하고, 의결안대로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발특위는 최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일률 감축하는 내용의 '의사인력의 공급 적정화와 질 관리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발특위 관계자는 13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장관이 지난 의발특위 회의에 불참해 결정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면담에서 의발특위 안을 반영해 의대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발특위 안은 특위 위원장이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 비서실내 교육문화수석과 복지노동수석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내주중 대통령께 보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발특위 의결안에 대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및 의발특위가 긴밀히 협의하는 배경에는 2003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의대 정원을 줄일 경우 의대와 수험생 등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정권 말기에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돼 감축시기가 조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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