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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政, 의대 정원감축 약속 준수"촉구


[ 2002년 08월 14일 08시 49분 ]

교육부가 최근 2003년도 대학 정원 조정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대 정원감축안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약속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대 정원감축 찬반여부 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의발특위의 결정과 정부의 공개 약속을 파기하는 행보를 보일 경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는 "의사 과잉이 발생할 경우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도 의대정원 감축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서도 2000년 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을 발표하는 등 의발특위 체제하에서 인력조정문제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일 의발특위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정원 10% 감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불구, 교육부가 의견조사라는 명목으로 하루만에 각 대학에 찬반의견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부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실천의지를 의심하는 근거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발특위에 교육부장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참해왔다는 점과 감축안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반응 등을 예로 들었다.

의협은 "정부는 애초 약속한 의대 정원 감축안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 등이 정부와 의료계의 공개 약속을 파기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의학회·의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6개단체와 공동으로 "2000년 11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의대정원 10% 감축안은 현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건의안을 교육부장관 앞으로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