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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정원 10%감축 입장표명 유보
[ 2002년 08월 15일 12시 44분 ]
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교육부가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김일순 위원장은 최근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면담하고, 지난 8일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 10% 일괄감축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발특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이 당시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을 채택한 배경을 설명하고, 의발특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만큼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육부가 빠른 시일안에 의대입학정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발특위 안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인력 조정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한 당초 의발특위는 의대정원 감축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발특위 관계자는 "의발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만큼 직접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에서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부가 자체 안을 마련할 때 의발특위가 참여할지도 미정인 상태"라고 말해 특위의 역할과 위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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