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이어 일부 의대도 정원 일괄감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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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어 일부 의대도 정원 일괄감축 반대


[ 2002년 08월 18일 12시 48분 ]

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 정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2003년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또한 상당수 의대도 획일적인 입학정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의발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특위 의결사항에 대해 대통령 보고가 들어간 상태"라면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지면 교육부와 협의해 정부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입학정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지면 그에 따라 복지부와 의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들겠지만 현재 각 대학에서 내년도 신입생을 수시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일괄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감축방안은 2004년도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의발특위의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에 대해 의대들도 반발하고 있다.

D의대 학장은 "정부가 국립의대 정원을 200명 가까이 늘리고, 부실의대를 양상해 지금의 의사인력 과잉문제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건실한 의대에 떠넘기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인력 과잉문제를 교육의 질 향상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많고, 의대설립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실의대를 우선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D의대와 A의대, U의대 등 10여개 의대 학장들은 최근 일괄적 정원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와 의발특위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