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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수가인하등 무리한 재정대책 지양"
[ 2002년 08월 19일 00시 43분 ]
김성호 복지부장관이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수가인하 등 무리한 재정절감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끈다.

김장관은 주간동아 최근호에서 "보험재정 적자 7,600억원 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이 前장관의 완전탕감 발상은 무리였다"고 평가하고 "5년후 단기 순이익을 낼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 만큼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무리한 보험재정 절감책을 사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특히 무리한 수가 인하책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함께 과잉·허위진료, 약물 오남용 등 재정누수현상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장관은 참조가격제 등 이 前장관의 약가인하 정책의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최저 실거래가제도·약가재평가 또한 규제개혁위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의협과 합의한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와 관련, 김장관은 의협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추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의협의 자율처방지침 제정, 건보심위 참여 등을 끌어내는 등 오히려 얻어낸 것이 더 많다"며 "정부와 의료계간 불신을 푸는 열쇠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고 표명했다.

이 밖에도 김장관은 "세무전문가라는 경력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극소수의 불법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의사 전체를 불신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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