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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퇴행성질환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
[ 2002년 08월 23일 03시 39분 ]
최근 만성퇴행성질환자가 노인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책임연구원은 98년 만성질환자가 56%를 차지했다는 조사결과를 지난달 밝힌데 이어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은 만성퇴행성질환과 관련된 건강증진, 예방, 재활 등에 대한 보건서비스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주로 영리추구 위주의 치료사업에만 편중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오 연구원은 "현재 건강 보험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해 건강교육과 상담 등에 대한 급여를 보장하고 장기요양서비스와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급여방안 제도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부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돼야 하며 저소득 노인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의료보험료 경감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 외 오 연구원은 만성퇴행성질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계확보와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보체계 확립 등을 대비책으로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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