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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요양기관 조사권 반드시 확보"
[ 2002년 08월 20일 11시 19분 ]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조사권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

박표균 신임 사회보험노조위원장은 20일 당선이 확정되자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단에 조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며 "의료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요양기관 '조사권 및 중증환자 사례관리사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 의료기관 실사권 문제를 사회 공론화 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미 사측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조사권 부여문제를 협의해 왔었다"며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흐지부지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심평원에서 수행중인 의학적인 실사와 관련 "전문적인 조사는 전문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공단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답보상태에 빠진 노사문제와 관련 "사측에서 공단 현안 해결을 위한 7대 과제를 놓고 협상하자고 제의해 왔다"며 "내일(21일) 이사장을 만나 우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6%)은 보장돼야 한다"며 "올해 임금협상과 2000명에 대한 근속승진 문제를 분리해서 협상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노사협상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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