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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 비판 박기동사무관 해임은 무효"
[ 2002년 08월 21일 09시 00분 ]
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 복지부의 의약분업 관련 정보를 올려 해임된 전 보건복지부 박기동 사무관에 대한 해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1일 박 사무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추계'라는 내부문서를 의사 게시판에 올린 것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보다는 국민에 솔직히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담당업무인 진료수가 인상률을 일부 부당하게 산정한 것은 인정되지만 상급자들에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면서 실무자인 원고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사무관은 지난 2000년 의사 사이트 게시판에 의약분업과 관련된 내부문서와 의약분업 강행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게재해 파문이 야기되자 해임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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