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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내조제 본인부담률 원외수준 조정"


[ 2002년 08월 22일 01시 51분 ]

감사원이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01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의 경우 원내조제 환자 본인부담률 기준 등 총 7개 항목에 개선 통보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원내조제 환자 본인부담률과 관련 "약사법은 약국이 없는 지역 거주민이나 1∼2급 장애인의 경우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내조제 가능자에 본인부담률 30∼50%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원외조제 30%와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원내조제할 경우 17∼67%나 높은 약제비를 부담하는 등 당초 입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감사원은 원내조제·원외조제 본인부담률이 형평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암퇴치연구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80억9천만원 규모의 암퇴치 연구사업 예산중 약 69억원을 계약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의 23.5%인 16억2천만원만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고 계약금액의 76.5%인 52억7천만원은 매년 이월되는 등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연구용역비 예산이 반복해 이월되지 않도록 연구용역사업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입법예고 당시 응급실 전용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확보토록 규정했던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이 변경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설립계획을 제출한 8개 기관에 475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됐지만 '종합병원 시설을 이용이 가능한 경우 중환자실·입원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당초의 사업계획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33병상과 입원실 132병상을 응급실 전용으로 운영하기로 한 본래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응급실 전용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1병상도 운영하지 않았고,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입원실의 병상수가 최소 기준(각각 20병상, 30병상)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불철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정보공유체계 개선업무 추진 부적정 △장애인의료비 지급방법 불합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