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가나다' 폐지후 진찰료 범위 산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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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가나다' 폐지후 진찰료 범위 산정 관심


[ 2002년 08월 22일 12시 54분 ]

상대가치기획단이 올해 안에 '가나다군'을 폐지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의원 진찰료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나다군'은 가군과 다군의 대표 주자격인 내과와 일반과가 차등지급을 둘러싼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그동안 의료계 내분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일부 의사들은 진찰료 '가나다군' 차등지급을 두고 '신분계급제'라며 의사 진료행위에 형평성을 강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분의 발단은 의약분업후 신설됐던 원외처방료와 진찰료를 통합하면서 정부의 판단착오에서 비롯됐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가나다군'은 처방일수가 긴 내과 등에 대한 진료비 보전 측면에서 마련됐기 때문이다.

진찰료의 실속을 들여다 보면 '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로 구성됐다.

이는 의원의 모든 진료는 기본진찰료 8,160원(상대가치점수 151.62점)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가(3,270원), 나(2,630원), 다(2,210원) 군의 외래관리료(원외처방료)는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진찰료 총액만 강조되다보니 실제 처방일수에 따라 차등 산정된 외래관리료는 상대적으로 논란에서 배제된 셈이다.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진찰료를 상향조정하지 않거나 만성환자의 처방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일괄적인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한 대목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대가치기획단은 '가나다군' 통합을 포함, 의원 진찰료에 대한 전반적인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9월말이면 성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재정 중립이 강조되는 현재로서는 현재 '가군' 진찰료 이상의 상대가치점수가 나와 전 진료과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듯 싶다.

따라서 의료계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9월말을 기점으로 '가나다군' 문제를 둘러싼 진료과간 논쟁과 협의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계가 대선을 앞두고 전국 광역별 순회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별 이해득실의 접점을 줄이는 방법은 장기 처방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