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정원 10%감축 놓고 찬반의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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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10%감축 놓고 찬반의견 '분출'


[ 2002년 08월 26일 12시 30분 ]

의발특위가 건의한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 10% 일괄 감축안에 대해 교육부 등 정부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 독자의견란 및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양한 찬반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과 직접적인 논쟁을 자제해 왔던 의사들도 입학정원과 관련,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김미숙(성남·분당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씨는 최근 조선일보 독자칼럼에 '의대정원, 의사들 의견 귀기울이자'라는 글을 통해 "의대정원 10% 감축 논쟁이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분위기를 몰고 가 의료인구 과잉 논의는 뒷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교사 조기정년제 도입에서 봤듯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면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선진국에서 의료수요를 증대시켜 의료비만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의대정원 감축을 시작한 예를 참조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점은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과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맡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김원영·nvh4444)"는 의견과 "몇 년전 대학정원 증원 때도 타과에 비해 의사집단의 반발이 심했다. 자유경쟁이 필요하다(김성규·ksungyu)" 등 반대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금형규 고려의대 교수 또한 조선일보 독자의견란에 '의대정원감축, 교육부 입장뭔가'라는 글을 통해 "교육부는 의발특위의 입학정원 감축안이 대통령에게 제출되기도 전에 '의대정원 감축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발표했다"며 "회의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고 복지부장관 등 21명 특위위원이 전원 찬성한 안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교수는 "의과대학 신설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던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에는 '교육부 역사 이래 감원의 예가 없다'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다.

한편, 한겨레신문 인터넷 토론광장에도 의대정원 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게재됐다.

본인을 '방문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의사는 많을수록 국민에게 좋고, 양질의 의사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라며 "개인견해로는 한국의 의사와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의대생'이라는 네티즌은 "1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배출되는 의사가 3,000명이 넘는다"며 "특정과목 전문의 부족·종합병원 진료시간 부족 등의 문제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미확립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네티즌은 "의사숫자가 과잉될 경우 나쁜 의사가 사라지기 보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의료자원이 과잉 공급될 수밖에 없다"며 "전체 의사인력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된 의료인력 분배 등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외에도 복지부 등 관련부처 게시판에도 의협의 방침 등을 예로 들며, 의대정원 감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네티즌들을 설득하려는 의료계의 주장이 다수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