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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 세부지침 금주중 가닥
[ 2002년 08월 25일 21시 54분 ]
내달 시행을 앞둔 최저 실거래가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금주중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26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당시, 약가제도에 대한 협의차 복지부·제약협회·KRPIA 관계자들로 구성한 워킹그룹 회의가 금주중 비공식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제외조항으로 제시한 △비정상적인 거래 △도매상이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 △부도난 제약·도매상의 경우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과, 합리적 제도장치 마련을 위한 의견조율이 진행된다.

특히 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자체 회의를 마친 제약협회와 KRPIA측은 최저 실거래가제 시행에 앞서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사후관리 및 도매마진 부분에 대한 법제화된 운영지침 마련과, 유통 일원화제도 폐지문제를 촉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현 복지부의 사후관리제도를 감안할 때, 최저 실거래가제도 시행시 제약회사들이 억울하게 약가인하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논의와 별개로 제약협회측은 도매업소에 제공하는 수금프로가 약가인하 대상에 적용되는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금주중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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