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담배이어 술에 5%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
[ 2002년 08월 26일 11시 40분 ]
정부가 담배부담금에 이어 모든 술에 5%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확보된 재원은 음주폐해 예방과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한정된 요양에만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간 주류 판매액이 약 2조5,000억원(출고가 기준)에 부담금 5%를 부과하면 한해 1,250억원의 재원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 3월부터 갑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