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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담배이어 술에 5%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
[ 2002년 08월 26일 11시 40분 ]
정부가 담배부담금에 이어 모든 술에 5%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시행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확보된 재원은 음주폐해 예방과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한정된 요양에만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간 주류 판매액이 약 2조5,000억원(출고가 기준)에 부담금 5%를 부과하면 한해 1,250억원의 재원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 3월부터 갑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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