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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통계자료 조작-정착기회 상실"


[ 2002년 08월 26일 14시 58분 ]

정부가 의약분업 통계자료를 임의적으로 조작 발표하는 등 무성의한 모습으로 일관, 분업정책의 정착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의약분업 정책 분석과 대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위해서는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매년 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의원은 또한 국민불편 감소와 관련 "기관분업은 의약담합방지와 약국의 의사통제권으로부터 분리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병의원 내부 약국설치를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의원은 하지만 "병의원 내부 약국은 지역약사회가 운영하여 그 수익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동네약국의 재정지원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일각에 대해 정부에서는 장·단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심의원은 약품비 절감에 대해 "의약품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제의 장점과 과거 고시가제도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약품 유통가격을 조사하여 가격을 조정하되 구입권은 병의원과 약국에 일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거래가제 실태조사 또한 극소수 요양기관과 극소수 의약품에 한정하여 실시한 후 이를 이용해 다른 제약회사에게 약가를 인하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며 "직접 보험급여비를 부담하는 보험공단의 인력을 활용해 전면적인 조사를 벌인 후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의원은 따라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며,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는 모두 어긋났다"고 결론짖고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의 이번 논문은 대선후 한나라당의 의약분업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