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의대정원 10%감축 사실상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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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10%감축 사실상 어려울듯


[ 2002년 08월 28일 03시 00분 ]

의발특위서 의결한 내년도 의대입학 정원 10% 감축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협 신상진 회장은 지난 23일 이상주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26일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답을 얻어 내지 못했다.

특히 실질적인 정원 감축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표면상 입시 관리 등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거부 입장을 고수, 해결의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의협은 의발특위 의결 사항은 200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추진키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혀, 새로운 의정간 불씨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에 따라서는 의정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 위상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주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신회장에 "교육부는 청와대나 복지부로부터 의대 정원 10% 감축안과 관련 공식적으로 전해 들은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김성호 장관도 신회장에 "복지부는 의발특위 의결 사항을 존중하지만 교육부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두 부처간 의견 조율 난항 및 실질적인 칼자루를 교육부가 쥐고 있는 측면서 내년도 정원 감축은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첫 의결사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야기되면 의협 신회장의 지도력과 정치력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 의협 집행부의 타개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수호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 "정부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더 이상 의료계와 대화를 안하겠다는 입장이 아니겠냐"며 "이달 말 광주 집회서 이슈화를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