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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참조가격제 방향전환…전면시행 가닥
[ 2002년 08월 28일 02시 53분 ]
의약품 참조가격제가 시범사업 형태가 아닌 전면 시행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29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시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내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복지부는 현재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놓고 극비속에 막바지 손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시행효과가 불투명한 점을 우려해 일부 지역 및 요양기관에 한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입장에서 선회해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시행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상 효능군 역시 당초 4∼5개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약가는 1일 투약비용의 2배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전면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상당수 보건복지위원들이 참조가격제 시행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복지부의 시안대로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달 6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 참조가격제가 올라있어 이날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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