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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조가격제, 재정절감 아닌 환자부담"
[ 2002년 08월 29일 08시 23분 ]
참여연대는 29일 발표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과 관련 "보험재정 절감이 아니라 환자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근복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1,200억원정도의 약제비 절감 효과라는 것은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의미한다"며 "재정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환자부담을 늘릴 것이 뻔한 참조가격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관행을 근절하고 공단가격입찰제 등을 도입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등의 재정절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 등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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