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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참조가격제 시행땐 의사·환자 갈등"
[ 2002년 08월 29일 11시 01분 ]
의사협회는 29일 복지부의 참조가격제와 관련, 의사와 환자간 민원 발생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참조가격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사는 처방시 동일효능 약제군중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약값에 대한 설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될 것"이라며 "의무를 안 지켰다고 처벌하지 안는다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현재 1만6.000여품목에 달하는 보험약가 등재의약품 중 저가약, 생산중지품목, 생산중단의약품들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며 보험약의 효능군 분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내 의약품가격은 이미 정부 고시가로서 1차적으로 가격통제를 받고있어 참조가격제제 도입은 이중 가격제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이외에도 국민부담 증가, 환자의 선택권 제한, 진료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참조가격제 도입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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