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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참조가격제 재정절감 효과 의문"
[ 2002년 08월 30일 12시 00분 ]
한나라당은 참조가격제가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없다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참조가격제는 환자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저소득층 환자나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고가의약품의 접근성을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또 정책위는 "이를 시행한 선진국에서도 재정절감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 이후 많은 약품 가격이 참조가격에 수렴하게 됨에 따라 일부 의약품 가격은 상승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참조가격제가 고가 오리지날 약품 사용을 억제해 국내 신약연구 개발 동기를 억제하고, 의사의 처방행태를 변화시킬 경제적 동기가 미약해 실제 고가약 처방이 축소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참조가격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하더라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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