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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병력자 수시적성 검사 잠정 중단
[ 2002년 09월 03일 11시 00분 ]
최근 논란이 일었던 정신병력자들에 대한 수시적성 검사와 관련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잠정 중단했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이 밝히고 인권위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의 수시적성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하지만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신병력자에 대해 실시한 수시적성검사가 위법하다"며 경찰청장 등 관계 공무원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권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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