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가인하 법정공방 금주 2라운드 돌입
[ 2002년 09월 03일 01시 54분 ]
약가인하를 둘러싼 복지부와 제약사의 법정공방이 금주를 고비로 2라운드에 돌입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재판부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수용에 불복, 금주중 서울고법에 항고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고법이 복지부 항고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서 수용된 23품목은 인하된 약값을 재적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적법하지만 일부 품목은 인하율이 높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재판부 판결을 해석한 뒤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행정소송에서는 수용되고 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일부 제약사들은 수용된 품목수에 불만족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명간 맞항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제약사들은 부당한 고시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의미가 있지만, 정작 비중있는 품목들이 기각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결문에 제시된 힌트성 문구들을 토대로 부족한 자료 등을 점검한 후, 기각된 품목들에 대한 항고 최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됐다.

한편, 지난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의약품은 파마시아 1품목, 한영제약 9품목, 근화제약 2품목, 삼성제약 2품목, 한미약품 9개 품목 등 총 23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