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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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가닥


[ 2002년 09월 04일 02시 47분 ]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방향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과 필요적 조정위원회에 의료전문인을 포함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린 제8차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원회 회의서는 지난달 말 열린 공청회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정위원회에 의료전문인 포함 여부'와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사항들은 정기국회기간중 열릴 공청회 결과와 함께 최종 검토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위원회는 공청회때 논란이 야기될 부분에 대해 별도 준비사항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의료분쟁조정법 입법 방향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정위원회의 의료전문인 포함

이날도 지난 달 공청회처럼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 제기한 "조정위원회에 의료전문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조정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부분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여느 분쟁과 다른 의료 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의료계 전문지식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대신 반발을 막기 위해 "조정위원회 구성을 9인 이하로 의료계 전문지식인이 2인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10조 해당항목을 "10인에서 15인까지"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권준욱 과장이 "대부분의 분쟁을 조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조정부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몇 명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사항은 법안에서 제외, 대통령령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또 필요적 조정 전치주의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공청회를 대비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처와 강한 이견 대립을 보였다.

기획 예산처는 "무과실이라는 점은 이미 형사상이 아닌 민사상 문제로 넘어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을 이번 법안에 넣는 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권과장은 "사회 안전망 구현을 위해서도 국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국가의 예산이 부담된다면 국가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균등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 3기관의 부담'도 거론됐으나 대부분의 참석자가 국가적 차원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을 복지사회로 가는 발전적 입법 방향이라고 동의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기존 '보상' 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크다면 국가적 차원의 '구제'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