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의대 입학정원 단계 감축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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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대 입학정원 단계 감축 강력반발


[ 2002년 09월 04일 08시 34분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교육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4년 이후 단계적 감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발특위 전원 사퇴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은 4일 김성호 복지부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교육부가 3일 전국의대학장회의에서 제시한 의대정원 감축방안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이상주 교육부장관을 면담했을 때 이 부총리가 약속대로 2003학년도부터 의대입학정원을 10% 감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2004학년도에는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입학정원을 5%만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2004년이 아니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40명 이하 의대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교육부는 행정상 2003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할 수 없다면 2004학년도는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발특위의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의발특위가 의대 입학정원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특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교육부 시안에 반발, 의발특위와 특위내 4개 분과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 전원의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각 부처 장관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의결사항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다"며 "교육부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의발특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5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발특위 탈퇴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내부적으로 전원탈퇴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