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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서 미발급땐 과태료등 제재 필요"
[ 2002년 09월 06일 11시 20분 ]
요양급여의 지급기한을 관련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는 최근 각종 민원 및 각계에서 제기한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발간한 '현행법령 개정과제' 자료에서 의료급여비용이나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지체되는 것은 현행법상 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데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급여비용 지급기한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관련 계산서를 발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산서발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강검진 항목 현실화 규정 신설 △사람의 뼈와 피부, 인대 등 조직이식재에 대한 기증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필요 △장기이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등을 법령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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