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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급여 환자 입원일수 상한규정 신설 반대
[ 2002년 09월 06일 00시 48분 ]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일수 상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협회는 6일 '환자와 의료기관, 의료급여보장기관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로 급여일수를 제한한데다 입원일수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할수 있다'고 밝히고 '입원기간은 주치의가 환자상태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일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입원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치의 소견상 퇴원해도 될 환자가 퇴원에 불응할 경우 의료급여 중단 등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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