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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험재정 파탄은 졸속 분업 강행 산물"
[ 2002년 09월 06일 11시 55분 ]
한나라당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국회 정책예산국의 지적과 관련,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산물이라며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영순 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어 "지난해에도 당기적자가 계획보다 3,600억원 초과된 바 있어 재정이 거의 파탄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준비안된 졸속 의약분업 강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이 2006년까지 매년 보험료를 8∼9%씩 올려 재정기조를 회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적자추세로 봐선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겨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국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저우이 재정지출 추정치 13조9천억원을 6천억여원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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