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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마리화나 소유 합법화 논란 가열
[ 2002년 09월 06일 11시 46분 ]
최근 미국상원에서는 마리화나 소유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미국과 국경을 접한 캐나다에서 지난해 의학적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마리화나 유통구조가 성립되지 않았고 마리화나의 소유가 불법인 것으로 캐나다에서 규정돼 있지만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마리화나의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리화나 보다 강력한 마약인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유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는 이들은 마리화나는 알코올보다 유해성이 덜하며, 마리화나의 소유는 형사문제로 처리하기보다는 사회적 의학적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를 삼가도록 장려하는 것처럼 마리화나 사용을 삼가도록 장려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 8개 주가 마리화나의 의학적인 사용을 허용하려는 단계를 밟아왔으나 작년 미국 대법원은 마리화나의 사용에 대한 예외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마리화나의 사용은 여전히 불법인 상태다.
윤의경기자 ekye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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